최근 5년간 한국 교육당국에 의해 적발된 대학의 부정입시 사례 10건 중 6건 이상은 재외국민 전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8년)간 부정입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적발된 부정입시 건수는 총 33건이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전체의 무려 64%(21건)를 차지했다.

이는 부모가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특별전형이다.

부모의 해외 거주로 불가피하게 해외 학교를 오래 다녔을 경우 한국내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려하기 위한 정원 외 전형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2%, 모집단위별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입시부정 유형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자격 서류 허위 제출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기간 미 충족 ▶재외국민 특별전형 성적증명서 등 위주 등이다.

적발자는 입학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학부모와 수험준비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정입시가 적발된 대학 중에선 사립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대 6건, 공립대 1건으로 조사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