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동종업종 타업소 비교 탈세여부 조사

세금 보고시 더 많은 환급을 받으려고 잔꾀를 썼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사업비용(expense)이나 공제액수(Deductable)가 부풀려져 보고됐다가 적발되면,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5,000달러의 벌금 또는 부정적으로 받은 환급액의 2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14일 밝히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IRS가 이날 강조한 세금 보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 본다.

■허위 보고시 5,000달러 벌금 폭탄
거짓 또는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허위 세금보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를 잘못 기재해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법한 액수보다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았다면, 부당하게 지불된 환급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수입을 일정액 누락했다면, 누락된 수입에 대한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부과 받는다.

■소상인들 수입은 동종 업종 업소들과 비교, 감사
소상인들 중 상당수가 현금을 많이 취급한다.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는 업소들을 적발해내기 위해 IRS는 동종 업종의 타업소들과 수입과 수입 중 현금 비율을 비교,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편의점과 함께 운영되는 주유소가 현금 규모가 높아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업종으로 스펙트럼이 확대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독립 사업자들, 투명한 1099
독립 사업자들의 수입도 IRS의 추적이 가능하다.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수는 그 총액수가 적힌 양식인 1099가 IRS에도 그대로 보고된다. 이미 IRS는 독립 사업자의 수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비용 공제는 얼마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의 공제 요청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IRS는 감사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족 여행을 겸해 다녀오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공제 항목에 추가한다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 여행과 유흥, 식사 비용 등은 IRS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집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사용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지만 반드시 해당 공간을 업무 수행 용도로만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일 작업장을 집을 방문하는 친척의 침실과 겸했다면 홈 오피스(Home Office)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 비용은 최대 5000달러까지만 공제
창업을 위해 든 비용은 최대 5,000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 각종 사무기기와 가구를 샀다고 해도 5000달러 이외의 나머지 비용은 180개월에 걸쳐 감가 상각 처리해야 한다

사업 수익 없이 공제 신청액만 과도하다면 역시 감사 대상이다. 장비 구입, 출장, 교육비 등의 공제 규모는 수만달러인데 지난 5년 중 3년동안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면 IRS는 공제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정말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라고 요청할수 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