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폭탄’ 코앞인데… 미 ‘면제협상’가이드라인도 안내놔
2018-03-13 (화)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13일부터 막판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미 행정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발효가 목전에 닥쳐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가 불붙는 가운데 미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각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조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세 대상국의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면제 협상 시한을 관세 조치가 발효하는 오는 23일로 정했다. 그러나 12일 현재, 미 행정부는 면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막판 설득전에 나선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