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핵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 온 북한의 해상무역을 봉쇄하기 위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상 차단은 무기나 석유, 석탄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로, 북한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했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탄자니아 제3국까지 포함한 선박 28척과 27개 해운 및 무역업체, 개인 1명 등 모두 합치면 제재대상이 56개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지금 막 단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힌다”며“ 한 나라에 대한 전례 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들이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가 북한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고자 북한과 관련된 해운 무역 회사와 선박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 도중 나온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로, 평창 올림픽 계기 대화기조 속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단없는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한다면 협상을 하겠지만, 대화의지가 없다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