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뉴욕시 뺑소니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뺑소니 사건은 2013년 3만6,000여건에서 2017년 4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부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2014년 4,343건, 2015년 4,753건, 2016년 5,026건, 2017년 5,137건 등 98매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체포율은 2014년 11%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 9%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NYPD의 뺑소니 사건 전담 인원 부족이 지적됐다.

NYPD 산하 교통사고조사단(CIS)은 21명의 형사, 3명의 경관, 5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뉴욕시의 모든 뺑소니 사건을 도맡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CIS가 출동하는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경우는 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고 있다. 하지만 각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더라도 뺑소니 사고 수사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증언으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할 경우 미결상태로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흔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해자 처벌 수위를 들고 있다. 현재 뉴욕주 관련 교통법규에 따르면 음주 중 사람을 치어 사망 시에는 최고 15년형에 해당하는 클래스 C 중범죄로 규정되지만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고 현장을 도망갈 시에는 이보다 가벼운 최고 7년형에 해당하는 클래스 D 중범죄가 적용돼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