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임시예산안 가결
상원 통과 가능성 불투명.. 일각에선 가결 전망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 위기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이 개정안되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민자 갱단인 MS-13 멤버마저 막을 수 없는 이민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자”며 연방의회에서 이민빅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셧다운이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시 단기예산 마감 시한(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서 이민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셧다운까지 위협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일(3월5일)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5일 DACA 데드라인을 연장할지 극히 의심스럽다”며 “위헌 소송까지 걸린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일자를 늦추는 연장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셧다운 분위기가 감지되자 연방하원은 이날 오는 3월23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245대 반대 182로 가결시켰다. 예산안은 1년 국방부 예산6,590억 달러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상원은 이번 예산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당 연방상원 지도부가 향후 2년간 유효한 연간정부 예산안에 거의 합의한 상태인 만큼 8일 이후 연방정부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연방상원은 일단 연방하원이 마련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내주부터 2년간 유효한 연간정부 예산에 포함시킬 이민법 토론에 들어간다는 구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맥코넬 대표와의 회동에서 2년간의 장기예산 합의에 근접 했다고 밝히면서 8일 이후에도 셧다운은 없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레이즈 법안의 저자 데이비드 퍼듀, 석시드 법안의 저자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 등 이민워킹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대 범주안을 정식 이민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