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인근 건물주 세금부과 추진
2018-01-30 (화) 08:07:11
서승재 기자
▶ 뉴욕주 “역세권 가치상승” 주장… 뉴욕시는 반대
뉴욕시 신규 전철역사 주변의 역세권 건물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밸류 캡처’(Value Capture)라고 명명된 이번 방안은 앞으로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신축되는 전철역 프로젝트 주변의 상용 건물이나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철역이 들어섬으로써 상승한 건물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게 뉴욕주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월 맨하탄 2애비뉴 전철이 운행에 들어간 후 인근 맨하탄 어퍼이스트 10블럭의 콘도미니엄 가격이 그 전에 비해 6%나 올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전철역이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의 건물가격을 비교해 세금을 매기도록 해 이같은 추가 세수분의 75%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25%는 뉴욕시에 전달된다.
이번 방안은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MTA 전철시스템 개선 재원 방안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에서 전철이 들어서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건물주들이 전철 시스템 개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의회의 공감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정, 부과하는 뉴욕시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배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딘 퓰레이한 수석부시장은 “뉴욕주는 MTA문제를 이같은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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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