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삭감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검찰총장은 26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뉴욕주 70만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인 ‘에센셜 플랜’ 10억달러 지원금 삭감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연방정부의 갑작스런 지원금 중단 결정은 뉴욕주민들에 대한 폭력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려는 연방정부의 그 어떤 시도도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연방 보건복지부가 뉴욕주의 에센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지원금의 4분의1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대안 옵션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뉴욕주는 설명했다.

에센셜플랜은 메디케이드 지원자격은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1인 연소득이 2만4,120달러,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4만84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월 20달러 이하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