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발급된 법원 소환장에 휴대폰 연락처를 게재할 경우 법정 출두 일정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무거운 벌금형이나 처벌을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매우 큰 성과를 봤다”면서 앞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소환장을 받은 시민 약 26만78,000명 중 10만 7,000명만이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 출두일을 잊어버리거나 다른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벌금형 또는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았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환장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문자 메시지로 법정 출두일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법정 불출석율은 26%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