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연말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자체적으로 망중립성을 시행키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뉴욕주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이 뉴욕주내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인터넷 공급 업체들 경우 뉴욕주에서 콘텐츠와 상관없이 웹 트래픽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FCC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 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뉴욕주는 망중립성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정책은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재로 분류해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이 자신들의 네트웍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앞서 몬태나주도 자체적인 망중립성 시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뉴욕주는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는 두 번째 주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