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언론 뉴욕타임스가 뉴욕시 혼잡세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신문은 22일 ‘뉴욕의 동맥을 뚫을 수 있는 가격책정 전략’(A Pricing Scheme to Unclog New York’s Arteries)이라는 제목의 492단어의 사설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혼잡세 정책 추진은 뉴욕의 영원한 숙제였던 ‘대중교통 지원’과 질식할 것 같은 ‘맨하탄의 복잡한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그가 구성한 NYC픽스 위원회도 혼잡세를 지지한 만큼 정책이 막다른 길(dead end)로 접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혼잡세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브루클린과 퀸즈,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관할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반대할 것이다. 이는 쿠오모 주지사의 설득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정책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버렸지만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다른 버전의 혼잡세를 추진했을 때 쿠오모 주지사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지금은 돌아선 합리적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런던과 스톡홀롬, 싱가포르 등에서는 유사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픽스NYC는 ‘혼잡세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연간 운영 예산의 10%에 달하는 15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시행 규정에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브루클린브릿지를 건너 FDR드라이브로 바로 진입하면 혼잡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이스트브리지 교량을 건너 혼잡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운전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며 “‘부유세’(millionaire’s tax)를 주장했던 드블라지오 시장 등은 ‘혼잡세가 덜 부유한 이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NYC픽스가 분석한 대로 다른 보로에서 맨하탄으로 통근하는 이들 중 4%(11만8.000명)이 차량을 이용해 맨하탄으로 진입하고, 이들중 빈곤층은 5,000명 미만”이라며 “이들에게 택스 크레딧 등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