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주 0.1%P 경제성장 깎아먹어˝

2018-01-22 (월)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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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시 영향은

▶ 아동건강보험 900만명 제한… DACA 폐지 70만명 직격탄

연방 정부가 4년여 만에 다시 처하게 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장기화될 경우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로 인해 70만 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그 시한인 3월5일 전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가입된 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민주당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정부예산 지원이 만료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 방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미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셧다운은 21일 현재 이틀째를 맞고 있으나 다행히 주말과 겹치면서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22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업무가 재개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방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필수 업무는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되지만 불요불급한 업무는 중단·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과 투자·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셧다운 사례가 준거가 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에는 16일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11월에 닷새, 또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인 1996년 1월까지 21일간 셧다운이 지속됐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3년 당시 200억달러 상당의 생산이 줄었으며, 이는 그해 4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 잠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매주 최소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을 것으로 평가했다. 1995~1996년 셧다운 당시에는 주가가 5%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시적, 부분적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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