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결국 20일 자정을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상원은 19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0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연됐다.

■공무원 80만명 무급휴가…군은 정상주둔·일부 훈련 축소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췄다.
셧다운으로 인해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적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및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연방 공무원 최대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 교육공무원의 90%인 3,934명은 셧다운 기간 동안 집에서 대기하는 반면 군인들은 훈련과 작전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기존 셧다운과 달리,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정상 운영된다. 연방우체국과 사회보장국, 연방세관단속국등이 정상 운영되는 반면 연방국세청(IRS)은 부분 운영된다.

맨하탄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 아일랜드는 20일과 21일 폐쇄됐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뉴욕주 긴급 지원금 발표와 함께 22일 재개장된다.

항공 서비스에도 당장의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일부 무급휴가에 들어가면서 검색 절차는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여객 철도인 암트랙은 정상 운영된다. 법원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트럼프-민주당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의 부 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군이나 남쪽 국경의 안전 문제보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그들은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대신 셧다운 정치게임을 했다”고 밝혔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