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달‘ 망 중립성’ (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한 가운데 이를 복원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에드 머키(민주, 매사추세츠) 의원이 최근 상정한 망중립성 정책 폐기 복원법안은 ‘의회검토 액트 (Congressional Review Act·CRA‘) 조항을 동원해 FCC의 폐기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이날 현재 40명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본회의 표결을 위한 30명의 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다, 1996년 도입된 ‘의회검토 액트는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들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과반의 표
를 얻으면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정책 폐기 복원안의 입법전망은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정책은 AT&T,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네트웍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