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폐기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패트리카 패히 뉴욕주하원의원은 29일 뉴욕주 자체적으로 망 중립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히 의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에 위반하지 않고도 망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뉴욕주에서는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만 통신업체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정책은 AT&T,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네트웍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식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 접근을 공공서비스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FCC가 이달 초 이같은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통신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특정 앱의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이용료를 차등 부과 또는 아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