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경찰 셀폰 무단감청 논란
2017-12-29 (금) 08:17:37
▶ 사용자 동의없이 셀폰추적 기기 운영사실 밝혀져…사생활 침해 위험
뉴저지주경찰이 셀폰 사용자의 동의없이 통화 감청과 위치 추적 등을 할 수 있는 ‘스팅레이’(Stingray) 기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경찰은 최근 85만 달러를 들여 셀폰 추적 기기인 스팅레이 구입해 운영 중이다.
스팅레이는 무선 신호를 전송해 근처의 전화나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연결돼 메시지와 대화 및 통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고 위치 확인까지 가능한 기기로 비밀리에 연방수사국(FBI)과 경찰 등이 범죄 용의자 검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스팅레이는 셀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 감청을 할 수 있어 용의자 뿐 아니라 용의자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셀폰까지 추적할 수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뉴저지주경찰이 주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구입한 스팅레이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뉴욕에서도 뉴욕시민자유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 NYCLU)이 뉴욕경찰(NYPD)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1,016번의 스팅레이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내면서 셀폰을 휴대하고 있는 뉴욕 시민들이 개인 사생활 침해 위험에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