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시의회가 28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규제 및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공공장소 사용 규제 등에 대한 마찰로 법안 통과가 지연된 SF 시의회는 기호용 마리화나 옹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등 공공시설로부터 반경 600피트 내에서만 마리화나 판매및 사용을 금지할 것과 약 40곳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10대 1로 통과시켰다.

SF 중국인 커뮤니티와 캐티 탱 SF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공공시설로부터 반경 1,000피트 이상 내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주장해 왔다.

힐러리 로넨 SF시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마리화나 판매 허용이 청소년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시 관계자들의 태도에 놀랐다”면서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옹호 측 관계자인 패트리샤 바라자는 마리화나 산업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SF시의회는 또한 과거 ‘마약과의 전쟁’ 정책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역의 흑인 및 라틴계 주민들에게 마리화나 판매에 관한 우선권을 주어 마리화나 시장의 형평성을 촉진할 것을 동의했다.

만약 에드 리 SF시장이 오는 5일까지 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할 시, 판매업소들은 내년 1월 5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오클랜드 시의회도 같은 날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클랜드시는 지난달 8일 마리화나 판매 허가 법안을 임시 통과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 새로 통과된 법안은 마리화나 판매 세금에 관한 개정안이 추가된 법안이다. 이로인해 오클랜드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작성한 레베카 캐플런 OAK시의원은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 세금을 거두어 노숙자 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 등 시의 복지 산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