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용기록으로 품행 조사

2017-11-23 (목)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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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록으로 품행 조사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관상과 손금으로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지만, 신용 기록으로는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과거 행적을 조사해서 신용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항상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은 매사에 책임감이 있다. 믿음이 있다. 빌린 돈을 떼어먹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고,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낼 때 배우자 될 사람의 신용기록을 검토해 보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자가 나의 돈 거래와 생활 상태를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신용기록이다.

신용기록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용보고서가 아닌 ‘정밀 신용보고서’ (Investigative reports)가 있다. 여기에 개인 사생활 정보가 들어있다.

신용기록은 융자와 크레딧카드 발급, 고용인 채용, 보험 회사, 범죄 수사, 채권자, 아파트 임대 등에 주로 사용한다. 전기, 수도, 개스, 전화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 개설, 정부 생활 보조금 수혜, 특정 면허 발급에도 신용 기록이 영향을 준다.

■ 융자

융자회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신용기록을 본다. 신용이 나쁘면 신용이 좋은 사람과 이자율 차이가 2~3.5% 정도 된다. 융자 기관은 미래 수입 증가 가능성, 안정된 직장, 부채 기록 등을 본다. 부모가 학비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Plus loan)에는 부모의 신용기록을 조회한다.

■ 고용

고용인 채용시 연봉이 7만5,000달러 이상 되는 회사 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기관에서 사용한다. 신용기록을 보고 정직성, 성실성, 진급, 영속적인 고용인 후보로 판단한다.


동일 계통 직장 근무 경력, 한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전문직, 직급, 진급 심의 등에 사용한다. 부채 액수가 많으면 뇌물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용인 대상으로 신용기록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 있는 고용인의 경우에는 ‘예’, ‘아니오’가 어렵다. 개인 취향, 평판, 성격, 생활 상태까지 보고한다.

친구 또는 이웃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보험회사가 사용한다. 개인 성향 보고서를 요청한 사람은 당사자에게 특별보고서 요청을 했으며 사용 목적 그리고 본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기록을 전달받을 수 있다.

■ 보험

주택 보험회사는 얼마나 자주 보험 청구를 했는지 검토한다. 생명보험 회사는 액수가 15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의료 기록을 보기 위해 요청한다. 의료기록은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개인의 재정 상태와 미래 보험 손실, 그리고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검토한다.

■ 채권자

채권자는 매달 또는 정규적으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점검한다. 채권자, 채무 배상 판결 받은 채권자, 부채 징수 전문 회사가 신용기록을 청구한다.

■ 아파트 임대

건물주는 세입자를 선정할 때 과거 퇴거 문제를 조사한다. UDR이란 신용보고 기관은 주로 아파트 건물주에게 신용기록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퇴거당한 입주자의 기록을 취급한다. 법원 기록은 ‘기각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신용기록은 ‘퇴거’로 되어있어 아파트 입주를 못한 사례도 있었다. 입주 신청자는 신용회사를 상대로 배상금 2만4,000달러를 지급받은 사건도 있었다.

■ 범법자 조사

융자 사기범 적발, 숏세일(Short Sale) 사기, 국제 범죄조직 수사에도 사용한다.

정부 보조금 지불, 자녀 양육비 지불, 특정 면허 발급 등에도 사용한다. 이 외에 수표 발행 기록, 퇴거, 형사기록, 의료 기록만 전문으로 보고하는 기관들이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용기록을 발견하면 미리미리 정정해야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신용 기록뿐이다.

문의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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