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시가 현행 5% 인상의 렌트컨트롤 규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저녁 시의회는 장시간 격렬한 논쟁 끝에 6-5로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이션)와 연동된 렌트비 상승안을 부결하고, 5% 상한선의 렌트컨트롤 법안을 유지하는데 손을 들어줬다.

샘 리카드로 산호세 시장은 “더 많은 규제가 시행되면 임대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197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산호세시의 약 3분 1에 해당)에만 적용되는 렌트컨트롤 조례는 제한된 주민들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단체인 베이지역주택네트워크는 “렌트비를 통제하려 들지 말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라”고 압박했고, 소비자물가지수(3% 미만)에 따른 렌트비 인상안을 제안했던 세입자옹호단체들은 “실리콘밸리는 렌트비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다 4배나 높다”면서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을 비난했다.

한편 SF시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60%(최대 7%), 버클리는 65%를 반영한 렌트비 상승률을 채택하고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