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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수입’ 뉴저지 재정 건전성 전국 최악

2017-11-08 (수)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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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수입 지출 대비 92%ㅎ 불과

▶ 14년간 수입이 지출 감당못한 유일한 주

‘지출>수입’ 뉴저지 재정 건전성 전국 최악

<출처=PCT>

뉴욕은 지출대비 수입 9.1%…동부지역 재정난 심각

뉴저지의 재정 건전성(fiscal health)이 전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Pew Charitable Trust•PCT)이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50개 주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분석한 결과, 뉴저지와 뉴욕 등 11개 주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운영을 한 반면 39개 주가 수지 균형을 맞춘 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총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낸 이번 조사에서 뉴저지는 주정부 수입이 지출 대비 92.2%에 불과해 50개 주 중 가장 낮은 재정 건전성을 나타냈다. 일리노이(94.2%)가 뉴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이 불안한 주에 꼽혔으며, 뉴멕시코(95.5%), 매사추세츠(96.0%), 커네티컷(96.6%), 하와이(96.8%), 캘리포니아(98.1%), 메릴랜드(98.8%), 켄터키(98.8%), 뉴욕(99.1%), 미시간(99.9%) 등 11개 주는 수입이 지출 규모에 못 미치는 적자 운영으로, 빚을 안거나 공무원 연금 기금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는 일리노이 주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5% 이상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나는 지역으로 꼽혔다. 또한 14년 동안 매년 수입이 전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유일한 주로 꼽혔다. 특히 최악의 재정 상태인 10개 주 중 동부 지역이 절반을 차지, 동부 지역의 재정난이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재정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주는 알래스카와 와이오밍, 노스다코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래스카는 14년 동안 주정부 수입이 지출의 132.3%에 달해 미국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주로 평가됐다. 2위는 수지 비율이 126.4%인 와이오밍, 이어 3위 노스다코타(120.6%), 4위 몬태나(110.7%), 5위 유타(109.7%) 순이었다. 50개 주 중간 값은 102.2%다.

이번 조사는 각주의 2002년 이후의 연례 재정 보고서(CAFRs)를 바탕으로 주정부의 복권 판매 수입과 주류 판매세, 소득세 등을 통해 확충된 수입과 공공 교육 및 도로 포장, 메디케이드 보조, 교정국 운영 등 지출을 종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범죄율로 인한 교정국 운영, 인구 유입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등이 각 주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PCT는 "재정 건전성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경제 상황, 다른 하나는 정책"이라며 "조세 정책과 예산안 등이 종합돼 주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은 주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의 납세자들에게 부과될 부담이 커지거나 적어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주의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수입(Tax Revenue) 증가율 면에서도 뉴저지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국 경제가 바닥을 친 2008년 3분기 대비 2017년 1분기 뉴저지의 세수입은 7.9% 감소, 전국에서 8번째로 세수입 증가율이 낮은 곳으로 꼽혔다. 반면 뉴욕은 12.2% 로 전국 평균치인 5.7%를 웃돌았다.

세수입이 같은 기간 15% 이상 증가한 곳은 노스 다코타(23.4%), 미네소타(22.9%), 콜로라도(18.9 %), 오레곤(17.4%), 사우스 다코타(17.2%), 하와이(17.1%), 네바다(16.9%), 캘리포니아(16.3%)등이다. 이들 지역의 상당수는 재산세와 판매세, 인구 유입율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 저유가 쇼크로 유전 사용료와 에너지세 수입 급감으로 타격을 받은 알라스카의 세수입이 2008년 3분기 대비 88.7% 하락, 가장 수입 증가율이 낮은 지역에 올랐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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