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산불 피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소유주들과 전력 회사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은 42명이 사망하고 수천여 채의 건물 피해를 일으킨 북가주 산불 발생에 PG&E의 시설 관리 소홀 등 원인 제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만약 PG&E의 전력 시설이 산불 발생에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소유주 피해자들은 PG&E에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소송을 걸어 PG&E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데이브 존스 커미셔너에 따르면 현재 북가주 산불에 의한 보험 피해 액수는 약 10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반면 전력 회사는 산불 피해에 대한 배상 부담을 고객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

샌디에고 가스,전력 회사(SDG&E)는 지난 2007년 전선 문제로 발생한 산불 피해 액수인 24억 달러 중 3억 7,900만 달러를 고객들이 부담하게 해 줄 것을 캘리포니아 공공전력위원회에 요청했다.

북가주 산불이 일어나기 4일 전 PG&E와 남가주 에디슨 전력 회사(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은 관계 당국에게 산불 발생에 대한 전력 회사의 책임에 대해 역수용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SDG&E의 요청을 지지하는 항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역수용소송’은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사용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유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이다.

소비자 단체인 ‘더유틸리티리폼네트워크(TURN)’의 민디 스팻 대변인은 “이론적으로는 고객들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력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PG&E는 산불 발생 이후 행한 모든 복구 작업 비용을 ‘재해 비망계정’에 기록해 위원회에 보내 고객들이 부담하게끔 요청할 수 있다. PG&E는 35만 9,000여 가구의 복구 작업에 4,300여 명의 인부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불로 화상을 입고 새크라멘토에서 치료중이던 17세 여고생이 29일 저녁 사망함에 따라 이번 화재의 사망자수는 43명으로 늘어났다. 이 소녀의 14세 남동생은 이미 화재로 사망했으며 부모는 각기 다른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