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미국 정치적 피해 더 크다”
2017-09-06 (수)
“보호무역론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깎아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한 미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SJ)은 4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folly)”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지정학적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이라며 “가장 최근 사례가 한미 FTA 폐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77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한미 FTA의 폐지 근거로 들지만 상품 거래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은 1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설은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지킨다는 신뢰조차 주지 못한다면, 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수호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