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법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의 폐지 정책과 상관없이 매쓰 주에서는 드림법안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 부모에 의해서 미국에 16세 이전에 들어온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해 추방의 두려움 없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과 취업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2012년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행된 이 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청소년)에 대해 2년마다 증명서를 갱신하는 조건으로 추방의 위험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여행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법안이다.

반이민 정책을 선거운동의 동력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얼마 전까지 드림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했었으나 지난 주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온건한 보수색채를 가진 공화당 소속으로 주지사에 당선되었던 베이커 주지사는 앞으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민자들이 특히 교육과, 테크놀러지, 헬스케어 부문에서 주 경제에 공헌한 것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었다.

또한 트럼프의 작년 11월 당선 이후에도 매쓰 주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고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발언을 하며 그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서부 매쓰 주 말보로 시의 노동절 기념 퍼레이드에 그랜드 마샬 자격으로 참석했던 그는 트럼프 정부가 드림법안을 계속 존속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80만명의 서류미비 드림법안 수혜자들이 있는데 이 법안이 폐지되고 이들이 추방되어 일터에서 사라진다면 매사추세츠 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미 엘드리지 매쓰 주 상원의원(민주당, 액톤)은 “매쓰 주에서 만약 드림법안이 사라진다면 주내의 고용주들은 일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또한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된다면 그 가족들과 개인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법이민보다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정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로 불법 이민자들이 사라질 경우 노조가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