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9월1일 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1일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면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그 여권은 전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공개했다. 렉스 틸스턴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명한 이 개선안은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30일 후부터 전격 발효된다. 이 규정은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시행후 1년간 유효하다.

국무부는 “미국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같은 날 북한 등 위험한 국가의 여행을 형사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도 공개했다.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역시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이 규정 개선안에 대한 긴급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21일 간의 여론 수렴과 OMB의 승인 등 입법 과정을 거쳐 발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취재 목적의 저널리스트와 적십자 대표 또는 인도적 목적의 구호활동가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의 여행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 이 개선안은 입법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다시 연방관보에 개제된 후 시행된다.

국무부는 규정 개선안에서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또는 미국 여행객의 공공 안전에 위협을 주는 국가는 여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이 조치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