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상원의원들의 보험혜택 중단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법이 빨리 승인받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상원 의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을 제거하는 일명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이틀 후 나왔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 전면 개정안과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다.

상원 의원 및 의원실 직원들에 대한 보험 혜택 축소 방안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치조직 헤리티지액션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때부터 정부는 보험사들의 건강보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지원을 했다.

공화당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고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법원은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부가 보험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허락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당장 지원금 지급을 멈추지는 않은 상태이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경우 보험료는 20% 가까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강경 발언을 하면서 30일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자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재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포기하지 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게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에 또 다른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