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를 비롯한 뉴욕시 지역검찰이 10년 이상 된 경범죄 티켓을 사면해준다.

퀸즈,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검찰(DA)은 10년 이상 법원에 계류 중인 경범죄 티켓에 대해 모두 사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단, 스태튼아일랜드 검찰은 이번 사면 조치에 불참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경범죄 티켓 사면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발부된 것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거나 공공장소 음주, 폐장 후 뉴욕시 공원방문 등 가벼운 규정 위반이 이에 해당된다.

10년 이상된 경범죄 티켓은 맨하탄에만 24만4,000건, 브롱스 16만6,000건, 브루클린 14만3,000건, 퀸즈 10만건 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일하게 티켓 사면 프로그램에 불참을 선언한 스태튼 아일랜드 검찰은 "시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대가는 어떤 식으로는 받아야 한다"며 "대신 '프레시스타트'(Fresh Start) 제도를 통해 직접 법원에 출두해 티켓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