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타깃 신분도용범죄 급증

2017-07-27 (목) 08:12:58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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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에 30배↑…개인 피해자는 줄어

개인을 겨냥한 신분도용범죄(Identity Theft)는 감소한 반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2년 동안 사업체를 노린 신분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2016년 신분도용으로 인한 개인 피해자의 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 2017년 1월~5월까지 약 10만7000명의 개인 납세자가 신분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반면, 2016년 같은 기간 동안 신고한 개인 납세자의 수는 20만4,000명으로, 한해 사이 약 46% 감소했다. 2015년 29만7,000명의 피해자가 신고가 접수한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업체 대상 사기는 급증했다. 2017년 1월~6월1일까지 전국에서 신분도용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수는 약 1만개에 달한다. 2016년 한해 동안 4000건, 2015년 한해동안 350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만에 약 30배 급증한 것이다. 신분도용범죄로 인해 발생한 환급 피해도 억대 규모다.

전체 환급 피해 액수는 2017년 1억37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2억6800만달러, 2015년 1억2200만달러에 달했다.

한편 2015년 해킹된 개인 납세자 정보는 70만건에 이르며, 이중 1만3000여건의 개인 정보가 도용, 이로인한 환급 피해 액수는 약 3,900만달러에 달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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