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불체자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26일 “각 지방 정부의 사법기관들이 지원금(Byrne JAG Grant)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이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공문을 하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을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규정으로 만들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방정부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법무부 재량 지원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마약과 갱, 가정폭력 등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원금 수령 조건에 따르면 각 지역 정부는 연방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연방정부가 원하는 일부 재소자의 경우 석방 48시간 전에 이를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불체자보호도시들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숨겨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불법체류 또 인신매매 등을 줄이고 불체자들이 법 밖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