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고소득자•자산가의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내년부터 '5억원 초과'로 바꿔 신고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해외금융 계좌 의무 신고 제도는 한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이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뉴욕을 비롯한 해외금융 계좌(현금•주식•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의 자산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1,053명(법인 포함)이 56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의 신고 기준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내역을 자산가를 대상으로 소득•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빠뜨린 액수에 따라 과태료,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