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무추심 소송서 줄패소

2017-07-19 (수) 0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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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최대규모 학자금 대출 전문업체 대출정보 누락

▶ ‘칼리지에이트 스튜던트 론 트러스트’ 약 80만건중 16만건 패소 예상

미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전문업체가 채무자들 대출정보를 누락 하거나 불충분하게 작성하면서 채무 추심 소송에서 줄패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내셔널 칼리지에이트 스튜던트 론 트러스트’ (이하 칼리지에이트)가 상환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채 무입증을 위한 주요 대출정보가 누락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각 사례가 이 어지고 있다.

칼리지에이트는 올 들어서만 800명 에 대해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 지적이다. 칼리지에이트의 전체 학자금 대출 건수는 약 80만 건으로 이 중 16만 건 가량은 ‘채무입증 부족’으로 채권 추심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120억 달러 가운데 무려 50억 달러가 해당된다.

이처럼 미 최대 학자금 대출 전문 업체가 위기를 맞게 되자 일각에서는 2007년 서브 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 융 위기가 찾아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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