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7일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트럼프 케어 사망 선고'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마이크 리와 제리 모런이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서 몇 시간 후에 나왔다. 두 의원의 반대 선언에 앞서 같은 당 랜드 폴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공화당 이탈표는 4명으로 늘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해 민주당 지원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반대표가 2표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수술로 연기된 상황이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케어 법안을 포기하는 대신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리사 무르코스키, 쉘비 무어 카피토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실망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실망했다. 매우 실망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난 7년 동안 나는 의회로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대체하라'는 크고 강력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럴 기회가 마침내 찾아 왔는데도 의회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바마케어를 붕괴하게 놔두면 그때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보험료는 더 낮고 보장은 더 좋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그런 새로운 건강보험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