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내년까지 단계적 인상예정…논란 촉각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근무시간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UW)가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애틀의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무시간과 저임금 일자리 모두 감소했다.

시애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014년 9달러47센트, 2015년 11달러, 2016년 13달러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시급 19달러 이하인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은 9%, 일자리는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의 도미노 효과로,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시간당 임금도 올랐지만 이는 3%에 그쳤다. 오히려 저임금 직종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은 일자리당 125달러 감소했다. 시애틀의 일자리 및 근무시간 감소의 원인은 자영업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대신 고임금 노동자들로 대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애틀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2014년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다. 또한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오는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표본수가 과연 충분했는가를 두고,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이상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UC 버클리는 워싱턴대학교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요식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UC 버클리는 13달러까지 시애틀의 최저 임금이 10%씩 인상될 때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폭은 1%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미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이상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 시애틀의 실업률은 지난 2년동안 차츰 떨어져, 현재 2.6%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지난해 12월 31일 시간당 최저 임금이 10달러50센트~11달러로 오른데 이어 2018년까지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최저 임금 인상과 그 영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렌트와 물가는 고공행진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에게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