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주 전체 선포 안돼”거부권 행사 시사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지난 9일(금) 매쓰 주를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로 선포하는 법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로렌스 출신의 주아나 마티아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매쓰 주 전역에 걸쳐 로컬 경찰에 체포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매쓰 주에서는 보스턴, 섬머빌, 케임브리지, 앰허스트, 노스햄튼, 로렌스를 비롯하여 최근 세일렘 시까지 모두 일곱 개의 자치정부들이 자신들의 시를 “피난처"로 선포했고 미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주 등 모두 340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60여명의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함께 한 이날 청문회에서 법안의 지지자들은 회장을 채우고도 넘쳐 바깥 복도에서도 피켓을 들고 응원했다. 마티아스 의원은 “커뮤니티들은 트럼프 정부의 공포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깨어지고 있고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있다. 우리는 주나 지방자치제 정부가 연방정부의 일을 하기위해 가진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로컬경찰이 연방이민국 측과 협력을 강제하는 정책은 추방의 공포 때문에 범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해 오히려 공공 안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자인 제이미 엘드리지 주 상원의원(민주당, 액톤)은 “이것은 인권에 관련된 이슈이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추방은 매쓰 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겁에 질려있다”고 말했다.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토마스 홋슨 브리스톨 카운티 셰리프는 “이는 공공안전에 관한 이슈이며 정치적인 동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며 이 법안이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막아 결국 서류미비 범법자들을 커뮤니티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는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자신에게 넘어오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밝혔다. 그는 개별 자치단체들이 “피난처”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살인이나 강간 같은 공공안녕을 해치는 중범죄자들을 체포해 연방기관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드벌 패트릭 전임 주지사의 주 경찰로 하여금 이민법 위반 범법자들을 연방 정부에 넘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무효화했다.

현행 매쓰 주법은 경범죄 용의자들이 아닌 테러용의자나 마약범 등의 중범죄자들에 한해 연방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매쓰 주 이민망명자 옹호연맹의 에바 밀로나 수석 디렉터는 “매쓰 주에서 이민자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민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두려움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던 가치에 따라 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매쓰 주에는 14만 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를 선포한 로컬정부에 대해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지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