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 확대’ 법안 발의

2017-05-11 (목) 0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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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국무부 대북 정보유입 기기 지원 명시

연방하원이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증진법'(H.R.2397)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도 전달할 정보의 종류로 명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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