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

2017-05-09 (화) 0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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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절차 생략

▶ 10일 당선증 수령→약식 취임선서→ 청와대로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시작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한국시간 9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한국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의 주권을 행사 하고 있다. <뉴시스>

제19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절차도 생략된다.

새 대통령은 한국시간 10일 오전으로 예상되는 개표 완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 대통령은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한 뒤 약식 취임선서를 하고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에서는 당선인 측 선대위 관계자가 중앙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대신 받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선인 확정과 함께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게 돼 선관위가 새 대통령 측을 찾아 당선증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새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정식 취임식은 실질적인 정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뒤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취임선서 이후 청와대로 가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월15일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정식 취임식을 열겠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후 핵심 참모들과 청와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로 들어가는 참모들도 '인사검증'을 거쳐 정식 청와대 직원으로 임명된 신분이 아니어서 현 한광옥 비서실장 등이 당분간 최소한의 보좌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후 관련 부처로부터 안보•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립현충원 참배,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내각 구성에 착수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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