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케어 입법‘청신호’

2017-04-27 (목) 0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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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덤코커스 ‘반대’에서 ‘지지’로 선회

▶ 트럼프.조만간 하원 표결 재시도 나설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트럼프케어'(AHCA) 입법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트럼프케어의 발목을 잡았던 공화당 내 강경세력 '프리덤 코커스'가 26일 일부 조정을 거친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자신의 1호 입법 추진 안건인 트럼프케어의 연방하원 표결을 재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덤 코커스는 이날 성명에서 "수정안이 여전히 '오바마케어'(ACA)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상의 옵션"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프리덤 코커스는 기존 트럼프케어를 놓고 '무늬만 개정안',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가운데 아픈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보험률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규정과 관련해 주정부가 예외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처럼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케어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이제는 공화당 내 온건파인 '화요 모임'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프리덤 코커스와는 정반대로 트럼프케어 시행 시 무보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 의원은 이날도 자신들은 여전히 트럼프케어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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