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뉴욕등 9개 도시에 경고
▶ “6월 말까지 준수 안하면 연방보조금중단”
연방법무부가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6월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 재정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이 21일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9곳에 전달됐다.
공문이 발송된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시카고 및 인근을 포함하는 쿡 카운티,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등이다. 법무부 감사팀이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에서 연방 법과 자치단체 규정이 상충한다고 판별한 곳들이다.
이번 조치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달 불법체류자 지원 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이상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공문은 "2016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방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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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