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폐지안’ 주상원,반대법안 추진

2017-04-05 (수) 07:05:4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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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을 반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정책 폐지안을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와인버그 의원은 “온라인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판매나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시킨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지적했다.

지난달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이번 폐지안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제정된 온라인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폐지안에는 향후 의회에서 유사법안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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