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 폐쇄 위기 모면
2017-04-04 (화) 06:28:58
김소영 기자
▶ 임시예산 연장안 통과…5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뉴욕주 정부가 가까스로 폐쇄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뉴욕주 상•하원은 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정부 기능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2016~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 연장안(Emergency budget extender)을 잇따라 승인했다.
이날 임시 예산 연장안 통과에 따라 뉴욕주 의회는 최대 5월31일까지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최종 예산안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기존 예산안이 유지된다. 다만 주의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뉴욕주의회와 주지사는 뉴욕주 예산안 처리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주말이었던 지난 1~2일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되면서 주정부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에 맞부딪힐 뻔 했다.
현재 예산안 처리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안은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8세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형법 개혁안'과 뉴욕시에서 서민주택을 제공하는 개발업체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 뉴욕시 및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교육 예산안 등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주 의회가 주말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5월 21일 발표되는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주 예산안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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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