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들의 사용자 검색정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연방하원은 28일 연방상원에 이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제안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안 폐지는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 규제는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오바마 정권 말기인 작년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들었다.

이 결의안으로 시행 예정이던 FCC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무력화되면 인터넷 통신업체들은 사용자 동의없이 인터넷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팔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