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북관계 3대 변수와 한인사회

2017-03-30 (목) 12:00:00 오해영 평통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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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3대 변수와 한인사회
지난 2월16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강원도 속초에서 민주평통 주최로 제20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는 첫째 북한의 도발행위, 둘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셋째로는 한국의 탄핵정국이었다.

이 세 가지에 따른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2017년 남북관계 조명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전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와 천방지축 앞 뒤 분별없는 북한의 김정은, 이 두 지도자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는 한때 시대정신을 이루었던 개방적 국제주의자였다.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쇠퇴하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우선의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 대해 파격적인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이 따라 다닌다. 하지만 그는 한다고 하면 하는 뚝심 있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정부가 들어선다면 대북거래 시도 등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북한의 태도에 달라질 경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다. 즉 북미협상이다. 우리의 입장에선 실행 불가능한 선제공격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협상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려는 트럼프 실속위주의 계산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 행위다. 북한은 구소련 볼셰비키 혁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체제다. 빵, 토지, 평화를 외치며 노동자 농민 주축의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80여년 만에 공산주의정권이 깃발을 내린 후의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상태로 빠져들어 너무나 비참했다.

그 결과는 지금의 북한과 너무도 흡사하다. 북한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핵무기가 있다고 정권유지가 된다는 것은 망상이다. 소련정권은 핵무기가 1만개나 있었는데도 붕괴됐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정권 안보와 무관하다는 것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탄핵정국이다. 작금의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요동치고 있다. 물론 미주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몇 명 만 모여도 한국정치권 이야기다. 대체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관심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대체로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며칠간 잠을 설쳤다고 울분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고 미국인들 보기가 창피해서 피해버린다는 사람도 있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수치다.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 더티 플레이로 하는 정치는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차기주자들의 시대를 여는 비전과 국민을 화합과 단합으로 이끌 올바른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인사회도 후세들을 위한 한민족의 정체성과 혈통적 민족주의를 지켜나가면서 다가올 통일 한국에 대한 희망을 걸어 보자.

<오해영 평통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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