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17-03-27 (월) 0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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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결국 청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시간 27일 오전 11시26분(LA시간 26일 오후 7시26분)께 박 전 대통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에 ‘뇌물죄’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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