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탄핵심판 이후
2017-03-03 (금) 09:23:39
임형빈 / 뉴욕 한인원로자문위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여러 달이 지났다.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면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거의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문제는 촛불시위와 태극기 집회로 분열된 민심이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이다.
신문, TV방송을 보니 대통령측 대리인이 막말까지 퍼부어가며 불공정 재판이라 항의하자 헌재소장 대행으로부터 “말씀이 지나치다” “언행을 삼가해 달라”는 질책까지 있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복종 사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긴다. 태극기 물결이 거세질 것이고 그러면 이에 맞선 촛불시위 또한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혼란사태를 누가 막을 것이며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라가 두 쪽이 나 수습 불능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걱정 또한 안할 수 없다.
박대통령이 국민 분열과 혼란 정국을 진정시키는 의미에서라도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사퇴할 터이니 밑의 사람들의 문책은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 나라 사랑에 매진해 달라”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더라면 시시콜콜한 새로운 비리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각료들과 비서진도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그런 만큼 국민들은 법의 판결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지금 조국에서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로 동족 간에 심각한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내에서도 헌재판결 직전에 대통령 결단 표명이 있을 것 같다느니,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등 양론이 있다. 어쨌든 지금은 때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싶다. 헌재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국가대계와 민생안정을 위해 양측이 이를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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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빈 / 뉴욕 한인원로자문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