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나쁜 대통령
2017-03-01 (수) 12:00:00
폴 신 / 글렌데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국가를 사랑한다. 그 당위성은 헌법 1조 1항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비롯된다. 이 헌법 조항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고귀한 피를 흘려야 했다.
제 1항은 국가가 국민이며, 국민이 국가라는 뜻이다. 개인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민주적인 절차 때문에 대통령의 각종 지시가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특검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의 생각은“ 박근혜가 국가이며, 그 국가인 박근혜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엄한 헌법정신을 허무는 실로 나쁜 대통령이다.
제 2항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는 최종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란 것을 말하고 있다. 일전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을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현 정권의 국민을 바라보는 의식의 한 단면이다. 어리석은 국민은 통치의 개념이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박근혜는 남에게는 원칙의 잣대를 들이댄다. 선거공약들은 헌신짝처럼 내버린다. 패당정치로 자신들의 사욕은 채우고 선량한 국민들을 극단적인 두 패로 갈라놓는다. 그리고 민간인에 의한 전무후무한 국정농단을 일으킨 실로 무능한 나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생명을 바쳐 지켜온 국가이다. 헌법 1항의 정신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이자 이념이다. 지금 그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도 보수에 의해서. 이제 애국국민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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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신 / 글렌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