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 단상은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기보다는 권력 투쟁의 장이 돼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마치 두 마리의 개가 밥통 하나에 주어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으르렁대는 것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 왔다.

법 이론에 의한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언사들이 지배해 왔으며, 집단 또는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패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 그야말로 서로 죽고 죽이려 드는 살벌한 싸움터로 비쳐진다. 민주의식에 바탕 한 건설적인 국회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오로지 권력쟁취에만 몰두해 온 게 사실이다.

보다 건전하고 선진화된 국회 및 국가운영을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필요한 절차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국가적 혼란이 새로운 국회 탄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국회에 희망은 없다.

<김일호 / 퇴역해병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