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핵 근거의 위법성”지적

2017-02-15 (수) 10:46:1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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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대한변협 전회장

▶ 신간‘탄핵을…’발간

“탄핵 근거의 위법성”지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저서를 발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신간 ‘탄핵은 탄핵한다’(조갑제닷컴·표지사진)를 발간하며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최순실의 범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탄핵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고 밝혔다.

지난 13일(한국시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회를 연 김 변화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조선시대에 상대방 당파를 죽일 때 썼던 단어가 바로 국정농단이다”며 “분석을 해보니 이번 사태는 소위 진보 좌파라는 파가 보수 우파라는 파를 죽이려는 것으로 조선에서 일어났던 당쟁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검사고 판사냐”고 특검 등을 비판하며 “미 로스쿨에서는 그 전에 처벌당한 것을 알면서 (선례가 있는데도) 그랬으면 그것이 고의라고 가르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핵을 탄핵한다’는 LA지역 세종문고(323-735-7374)와 OC지역 천지인(562-237-3298)에서 구입가능하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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