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주택국(FHA) 모기지 보험료를 융자금의 0.85%에서 0.6%로 인하하는 방안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FHA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모기지 보험료의 인하가 무산되면서 주택 구입 포기도 속출할 전망이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올해 3만~4만명이 주택구입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5만~85만명의 신규주택 구입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FHA 융자 모기지 보험료 인하 연기로 주택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인하 연기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HA는 대출자들이 융자를 받을 때 한 차례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후 연 보험료를 12로 나눠 월 페이먼트에 얹어 내도록 하고 있다.

FHA 모기지 보험료는 금융위기 전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급등, 2013년에 1.3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1월 보험료율을 다시 0.85%로 내리면서 주택구입자들이 혜택을 받았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FHA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들어야 한다. FHA 융자는 주택가격의 3.5%만 다운하면 얻을 수 있는 융자상품으로 피코(FICO) 크레딧 스코어가 580점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예정대로 FHA 모기지 보험료가 0.6%로 인하됐더라면 전국 주택구입자들은 연간 평균 446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모기지 보험료 인하를 발표했으며 이 정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최희은·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