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이면 오바마케어의 공개가입 기간이 만료된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신규 가입자들과 갱신자들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오바마케어로 미국 의료보험 정책이 바뀌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많지만, 불만을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바마케어 이전, 즉 건강보험이 마치 돈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진 특혜와 같았던 때에 비해 오바마케어 시행 후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산층에게 보험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의료정책은 미국에서 오랜 동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었고, 오바마케어 폐지를 밝힌 새 정권으로 인해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하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은 의료서비스 접근 여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문제냐 혹은 선택권으로 소수의 특권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의료혜택이 소수가 누리는 특권에서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변해가는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오바마케어는 여러 타협을 거쳐 만들어진 법인만큼 부족한 점이 턱없이 많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폐지된다면, 현재 혜택을 받는 2,000만명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이후 대안이나 대책은 부재한 상태다.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새난 / 의료교육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