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치만능 시절

2016-12-20 (화)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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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일까. 정치학박사다. 그 수치는 3~4,000만을 헤아린다. 특히 대통령 선거시즌에는.”정치에 관심이 많다. 단순히 많은정도가 아니다. 전 국민이 저마다 일가견이 있다. 그 한국적 정서에 빗댄 우스갯소리다.

두 사람만 모이면 최순실 이야기를한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다. 20대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 때문에 화제는 주로 자신들의 주변사에 머문다. 그런데 20대들도 만나면 최순실 이야기에, 정치 이야기라고 한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른다. 무엇이. 정치적 관심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가져온 현상이다. 그와중에 대목을 만났다고 할까. 그런사람들은 정치인이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정치에 쏠려 있다. 그런 마당이니 한 번 히트를 치면 대박이 굴러들어올 수도 있는 거다.


사실이지 이미 대통령 선거전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그 때부터 ‘19대 대선’은 시작됐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바야흐로 풍운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 정치만능 시대에 자꾸 초라해지고 찌들고 있는 것이 있다. 민생이다. 한국경제가 성장둔화 증세를 맞은 지 20년이 된다. 경기퇴조는 고질병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성장률은 2.8%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상치는 더 낮다. 2%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현장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다, 공장 불빛이 꺼져간다, 소비가 얼어붙었다 등등.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소리 없는 비명이다. 지난 40년 간의 삶이 지난 6개월째 송두리째 바뀌었다, IMF때보다 더 힘들다 등등.

얼어붙은 경기는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내구재 판매고 0.8% 감소, 청년실업률 13년 만의 사상최고 기록 등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심리도 얼어붙어 아예 지갑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외 여건도 흉흉하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한국은 그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미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인상(0.25%P)도 불안요인으로 내수, 수출, 금융등 다방면에서 한국 경제는 십자포화 속에 갇힐 수 있는것이다.

불황의 고통은 주로 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 낮은 일반서민들에게 찾아온다‘. 취준생’으로 불리는 젊은층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특히 가중될 수 있다.

‘위기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위기상황에서 빛난다’ -정치만능의 시대. 풍운의 계절.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안무치도 그런 후안무치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친박이란 무리가 그렇다. 오직 대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니, 벌써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의 모습이다.

그 정황에서 민생은 아예 관심대상에서 저 멀리 벗어나 있다.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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