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관할 통치를 위해 간섭주의와 패권주의가 미국 외교노선의 근간이었다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한 트럼프가 신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천명함으로써 세계정치계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외교안보정책으로 무장한 기존의 정권과 달리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독단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화당 특유의 보수강경노선을 견지할 경우 부시정부 이상으로 미국외교라인은 독선적인 패권주의와 권위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 실예로 트럼프는 국제사회 안보와 평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세계 경찰의 지위를 내려놓고 기존의 동맹관계를 재정비하여 나토와 한국, 일본등에 방위비 분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국방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려는 트럼프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유럽과 중동은 기존의 외교정책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고 현상 유지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다. 여전히 나토방위군이 존재하는 유럽은 미국에 우호적이고 중동지역 또한 아프카니스탄전과 이라크전의 종료로 실질적 이슈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짐으로 트럼프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확산 억제를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외교정책의 핵심은 역시 아시아지역이 가장 큰 관건임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물론 북한문제 해결과 한국의 사드배치 그리고 미일동맹강화를 통한 패권고수가 여전히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우선 아시아 최대의 골칫거리인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핵을 가진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공연히 시사한 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국익우선정책 차원에서 핵미사일로 시시각각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비난의 수위만 높이며 북한 문제를 유엔에 떠넘기던 오바마 정부와 달리 무역규제와 금융동결 등 직접적인 대북제재와 강경조치로 미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이후 천문학적인 해외 군비지출에 대한 국방비 감축과 세계경찰 역할 포기에 대한 여론이 일었고 주한미군뿐 아니라 해외파병 전반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국방비 감축은 물론 미군 주둔국들에 대한 국방비 분담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미군철수나 주둔비 전담 등을 선거공약으로 건 트럼프가 이를 실천할 경우 당장 한국은 연간 1조원이 드는 미국의 첩보위성을 포함한 하이테크 정보체제 운영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대북 정보력이 약화될 것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함은 물론 일본의 자체 군사력을 증강시켜주고 주한미군을 위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왔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THAAD를 배치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이행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된다. 트럼프가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국방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전담시키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국방정책과 새로이 전개될 트럼프정부의 아시아 외교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국익과도 일치하는 윈윈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